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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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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2 12:1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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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지원대상자 특례에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혼·사별 임신 한부모 포함(법 제5조의2 개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날 신설(법 제5조의3 신설)

③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법 제18조의2 신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에 이혼·사별 한부모 포함(법 제19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생 략)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생 략)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생 략)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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