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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싱글맘의 날] 100분 토론회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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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2 11:22 조회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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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싱글맘의 날에 참석하면서 올 해 특이한 순서로 100분 토론을 유심히 보았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전 사업본부장,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토론에 나왔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이병화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도 토론에 참석했다.
흔히 시사토론에서 보듯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또 반박하는 성숙한 토론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들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늘 매뉴얼을 만들겠다, 더 잘 반영해 보겠다는 정부기관 공청회와 다를 바 없는 100분 토론회였다.
일단 현장 측의 목소리로  인트리대표 최형숙씨는 양육미혼모가 힘들었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았을 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김희경 전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보장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뀌지 않았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완화되었으나 출산은 가부장적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벗어나면 부도덕하다고 비난을 던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이다. 이는 남성 편의주의적인 가족주의라고 주장하였다. 혼외출산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아이는 무조건 친엄마가 키워야한다.’라는 핏줄주의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원가정 혹은 입양가족 어디가 더 좋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대표는 입장이 좀 달랐다.  성매매에 이용되는 10대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로 언제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 미혼모 이슈와 닮은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었다. 성매수자가 여전히 아동 청소녀의 성을 이용하고 처벌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임신 5개월 15살짜리 청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회가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했다.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만 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엄마들이 왜 포기를 해야 하는가? 엄마들에게 자꾸 포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미혼모 입장에 힘을 더해주기도 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야기는 늘 똑 같았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부족한 예산으로는 현재의 지원만이 최선이고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긴 하지만 여전히 면허취소와 출국금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희경 전 세이브더 칠드런 사업본부장의 "헤이그협약을 비준하려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한다. 올해 안에 비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정부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발언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도 "맞는 말이다. 커다란 대수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부터 준비 작업 중에 있다. 일단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추이다. 아동에 필요한 것을 찾고, 원가정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는 아동 중심이 되어가야한다. 학대 받는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일시적인 보호소 같은 것, 그리고 영아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입양 시스템이 바뀌어야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체계가 모두 바뀌어야한다." 했지만 또 다시 매뉴얼 만들기와  제도 중심의 아동보호를 운운하는 것이 정말 김희경 본부장의 말을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 든 토론이었다. 좀 더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입장의 미혼모 권리와 아동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 뿐이다.
원고 정리 = 신은주(이화여자대학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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