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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안 토론회(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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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8 12:31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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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 제고 및 면접교섭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정이윤교수 (건국대 행정학과)의"자발적 양육비 이행확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과 

장창국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자녀 중심의 가사재판-면접교섭의 재발견"

김혜숙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부) "효율적인 면접교섭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확대 방안 모색"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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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한부모아동에게 양육비의 중요성에 대해 각계각충의 관심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부모에게 필요한 자립정책과 차별과 편견에 맞선 인식개선 사업 등은 아직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주제에서 보이는 자발적 양육비가 가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없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정책적 대안없이 관리원의 역할만 중요하고 

이행관리원을 늘려야 한다고 들리는건 비단 내가 까칠하고 예민해서일까요?

 

그래도 배인구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 센터장)가 한부모연합 전영순 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전영순대표님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발적 양육비지급을 위한 이행원 측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지적하셨고 또한 양육비이행관련법 재개정의 어려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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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정책에 한부모관련 종사자는 발언권이 있지만 한부모당사자의 의견과 욕구는 배제된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체 가구의 10.8%인 한부모는 이제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의 경제적빈곤약자층 20%만의 법이 아니어야 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호와 복지만의 

대상이 아닌 전국민의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사회로 가는 길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이야기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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