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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지급 법제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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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4 14:1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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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한국한부모연합과 민중당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양육비 대지급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다녀왔습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변재돼야 할 채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적시에 지급돼야 양육비 본래의 가치와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양육비는 더 이상 사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공공문제인 만큼 국가가 보다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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