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한부모연합의 입장
[보도자료]워라밸 시각에서 본 한부모의 노동과 삶(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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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한부모들은 저소득 노동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하고 퇴근 후 이어지는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일·생활 균형은 남의 일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사용 시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는 등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부모 가구에게 필요한 생계비와 자녀양육비, 주거비, 그리고 육아 휴직과 돌봄 시간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역부족일 때가 많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지원액은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열악한 한부모의 노동조건과 한부모로 지원받기 위해 이전소득에 머물러 있는 노동구조 개선 없이는 고임금 직업군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권미혁, 김삼화, 정춘숙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한부모정책포럼을 통해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 정책’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협성대 성정현 교수가 ‘한부모 일·생활 균형실태’, 건국대 정이윤 교수가 ‘통계측정의 문제점’을 발제에서 다루게 될 것이며, 한부모 입장에서의 워라밸은 가능한가?, 미래의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정책 방안, 올바른 정책 설계를 위한 한부모가족 통계의 정합성, 아동중심 가구 통계 구축의 필요성, 일본사례와 비교하여 ‘한부모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구 특성에 맞는 여성생계부양자 또는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가족정책 및 고용노동정책을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시 : 2018년 9월7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홈페이지) www.hanbumo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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