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민원인에게 조건만남 요구한 복지담당공무원
지금 당장 파면하고 재발방지 마련하라
최근 대구광역시 동구청 산하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공무원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여성가장 민원인들에게 '후원금 줄테니 만나자'고 전화하여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며 많은 이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조건만남은 돈을 매개로 하는 성착취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끔직한 성범죄이다.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안전한 삶을 도모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빼내어 사적 만남을 시도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가해 공무원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에게 늦은 밤 수차례 전화를 하고 후원금을 빌미로 접근을 시도하며 한부모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불한 상황까지 확인된 바 이는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서 직위를 남용한 심각한 성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관공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적대상화하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가해공무원의 만행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임이 명명백백하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한부모여성들은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장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치심을 무릅쓰고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하여 후원금을 미끼로 접근하며 여러 민원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복지공무원의 행태는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이처럼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취약한 한부모 여성가장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안을 야기한 행동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가해 공무원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성범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에 관한 중징계 처벌라고 표현하는 등 본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피해자가 16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미루면서까지 가해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며 책임 회피는 물론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가해공무원이 다시 복직하여 같은 방식의 가해를 반복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며, 이는 복지담당공무원을 만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되고, 관공서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불안한 곳, 불신의 장소로 인식되어 수많은 한부모민원인들이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생계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사건을 통하여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엄격히 검열하고 공무원집단 내에서의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구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을 상대하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건으로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인권감수성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본 단체는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대구동구청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대구동구청은 피해여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건해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2.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와 절차 및 징계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더 이상 복지대상인 여성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즉시 파면하라.
3. 공무원의 개인정보 악용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및 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한부모민원인에게 조건만남 요구한 복지담당공무원
지금 당장 파면하고 재발방지 마련하라
최근 대구광역시 동구청 산하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공무원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여성가장 민원인들에게 '후원금 줄테니 만나자'고 전화하여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며 많은 이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조건만남은 돈을 매개로 하는 성착취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끔직한 성범죄이다.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안전한 삶을 도모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빼내어 사적 만남을 시도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가해 공무원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에게 늦은 밤 수차례 전화를 하고 후원금을 빌미로 접근을 시도하며 한부모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불한 상황까지 확인된 바 이는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서 직위를 남용한 심각한 성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관공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적대상화하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가해공무원의 만행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임이 명명백백하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한부모여성들은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장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치심을 무릅쓰고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하여 후원금을 미끼로 접근하며 여러 민원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복지공무원의 행태는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이처럼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취약한 한부모 여성가장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안을 야기한 행동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가해 공무원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성범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에 관한 중징계 처벌라고 표현하는 등 본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피해자가 16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미루면서까지 가해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며 책임 회피는 물론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가해공무원이 다시 복직하여 같은 방식의 가해를 반복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며, 이는 복지담당공무원을 만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되고, 관공서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불안한 곳, 불신의 장소로 인식되어 수많은 한부모민원인들이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생계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사건을 통하여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엄격히 검열하고 공무원집단 내에서의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구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을 상대하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건으로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인권감수성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본 단체는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대구동구청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대구동구청은 피해여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건해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2.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와 절차 및 징계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더 이상 복지대상인 여성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즉시 파면하라.
3. 공무원의 개인정보 악용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및 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