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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자신문-김현숙 장관, 여가부 중립 태도 강조..."국민 의견 듣고 갈등 봉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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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여가부 중립 태도 강조..."국민 의견 듣고 갈등 봉합" 약속

여성 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5.25. 18:28

 

지난 17일 취임한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 시대를 맞아 여가부가 성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가부 개편안을 내놓기엔 아직 이르다며 윤 대통령의 전언을 빌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장관 "다양한 입장 듣고 절충하겠다"

 

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면서 부처 개편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떠안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여가부 취임 후 소회로 “작지만 하는 일이 많은 부처다. 세심하게 일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조직 개편 방안은 거시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부처라고 일이 적은 것이 아니다. 젠더 이슈 등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이어서 기재부와 예산 차이는 크나 이념적으로나 이슈에서 예민한 부처”라고 밝혔다.

 

김 장관, 여가부 중립적 태도 강조

 

김 장관은 여가부의 중립적인 태도를 통해 갈등을 봉합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여가부가 그동안 주로 여성들만 모아 하는 간담회가 많았다. 앞으로는 남성분들도 만나보고 폭넓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세대간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가 표출이 되는 것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의 전수조사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가부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의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중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수사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에 만들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애란원)을 찾아 미혼모들을 만나며 현장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실질적 역할 필요...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도 여가부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최근 당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세대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우리 부처의 새로운 역할”이라며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아동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히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의 여건을 보장하며,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효율화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후보자 시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계 “장관이 해당 부처 폐지 주장? 사상 초유”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불리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고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를 통한 여성 권익 대변의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취지로 김 장관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2일 전날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후 “장관(당시 후보자)가 해당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민들은 애초에 성립할 수조차 없는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검증을 지켜봐야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본연의 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자질이 충분한지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헌법 가치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부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떻게 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갈지 비전과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 할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성평등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비전도 없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그저 성별 갈라치기의 혐오에 편승한 선거 전략으로 여성 인권을 내팽겨쳤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17일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보건복지수석으로 재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고용복지정책본부장을 맡아 정책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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