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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_조선일보_ 대법 "가정파탄 책임있는 남편 이혼청구 가능…부인도 노력했어야" _ QR코드로 기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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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13/2022071390140.html

등록 2022.07.13 21:29 / 수정 2022.07.13 21:32 장윤정 기자

[앵커]
그동안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제한돼왔는데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책주의'를 고수해왔던 법원 판례에 변화가 생기는 건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10년 결혼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딸 하나를 낳고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혼 6년만에 '같이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을 나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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