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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_20220625_사라진 ‘나쁜 부모’ 찾아 삼만리… “아동복리 위해 국가 나서야” [뉴스 인사이드-한부모가족 ‘양육비 先지급’ 논의]_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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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0525623 -  기사원문은 링크로 확인


소송 끝에 법원 감치명령 받아내도 소재 파악 안 되면 집행할 방법 없어

‘한부모 지원’ 소득 기준도 비현실적.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지원 불가’

부양 의무·아동 기본권 등 감안 필요 .여가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계획

‘양육비 지급 지원’ 해외 사례/佛, 가족수당 공단 기금 활용 ‘先지급’/ 獨, 일부 아동에게 ‘최소부양비’ 지원 



세계일보_20220625_사라진 ‘나쁜 부모’ 찾아 삼만리… “아동복리 위해 국가 나서야” [뉴스 인사이드-한부모가족 ‘양육비 先지급’ 논의]_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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