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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_9월 29일 [당신곁에, 한부모] ④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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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링크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29000887

지원 정책 많지만, 초기 위기상황서 효과 낮아
벼랑 끝으로 내미는 '기준 중위소득' 개선 필요
한부모 의견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점 만들어야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취재중 만난 한부모들은 "도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거나, 중장년이 돼버린 한부모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댈만한 복지 정책은 정말 없는 걸까.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 정책은 많고, 대상자 기준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편모·편부와 같은 말이 불완전한 결손 가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하나로도 온전하고 가득하다는 뜻의 순우리말 '한'을 붙인 것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서 처리했다.

이후 한부모 지원 정책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시 한부모지원센터·매입임대주택·자녀 양육비·아이돌봄서비스·상담치료·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한부모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도 최근 사업별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정부지원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로 확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양육비 지원대상'도 올해 8월부터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로 조정됐다.

정부의 소득 기준 완화에 맞발춰 서울시도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 전체 가구의 7.2%(29만8389가구)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상향했고,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횟수도 늘렸다.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줬으며, 자립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도 지원한다.

◆ 꼭꼭 숨어버린 '정책'...'골든 타임' 놓친다

그렇다면 왜 도움이 적다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 조기 발굴'을 위한 연결다리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대상자들은 잠재적 '위기'를 겪다가 갑작스럽게 한부모가족이 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이혼(81.6%)이 꼽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선 이혼(45.3%), 비혼 출산(37.5%),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3.1%)가 순위에 올랐다.

한부모가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60.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었다. 이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37.6%)'고 했고, 대개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35.1%)'고 답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다(52.3%)'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기 발굴 시스템은 부족했고, 초기 사각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 발목 잡는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지원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중위소득 52% 이하'는 이들을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남들에겐 월급이 오르고 자동차를 사는 것이 축하할 일이지만, 이들에겐 안전망 밖으로 나가야 하는 '레드카드'가 됐다. 의료급여가 끊기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벌어진다. 동반자 없는 이들에겐 정책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지만, 노력할수록 멀어지고 싶은 가난은 가까워졌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52%는 2인가구(179만7201원), 3인가구(230만6104원), 4인가구(280만8501원)이다.

조백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지원팀 주무관은 "서울시 한부모가 30만명인데 이중 3만명이 한부모 복지 수급을 받고 있다"면서 "중위소득 문제는 아쉽지만 시에서 결정할 순 없다. 일부 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접점 늘려야 '전환점' 생긴다

한부모들은 자신들이 '모래 같다'고 했다. 한부모끼리 뭉치는 경우도, 정책 입안자를 만날 기회도 드물다고 했다.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정부, 복지 시범사업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서울시 정도가 이따금씩 흩어진 한부모를 찾았다.

부족한 접점은 낮은 효과성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모자원과 같은 생활시설의 지난해 입소율은 서울시 기준 70%를 밑돌았다. 가정폭력으로 뛰쳐나오거나 이혼 진행 중인 위기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일시긴급지원시설도 수년째 1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0~9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 정책)'에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해왔는데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지는 몰랐다. 향후 서울시에서 한부모 가족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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