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연합 소식
한국한부모연합의 단체 활동 소식입니다
지독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선' 밖의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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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동은 그냥 아동이고, 노인은 그냥 노인이며, 여성은 그냥 여성이고 다자녀는 그냥 다자녀다. 신분증이나 등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장애인도 장애를 인정받으면 일명 복지카드라고 하는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다문화가족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로,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으로 이를 증명한다.
소득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모두 신분을 지닌다. 그들의 신분을 증명함에 있어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는지 따지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오직 한부모에게는 예외다. 한부모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독한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가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부모는 대한민국에서 한부모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한부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 증명서가 없기에 난처한 기색이 스칠 때마다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듯 묻는다. “혹시 배우자랑 헤어졌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마다 나는 대답해야 한다.
“아뇨.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서류상에 저와 아이 뿐인 한부모인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없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돈을 벌고 차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저를 한부모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온 거 봐주세요. 저랑 아이만 있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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