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연합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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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 2018년 변경되는 한부모정책 여가부에 질의하다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지난 12일 부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법정한부모 탈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본 단체의 입장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원정책이 변경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째, 올해 7월부터 확대하려고 했던 법정한부모 선정기준을 1월부터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하여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60%까지는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주거지원, 대학특별전형 등 비현금성지원을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약 6천여 명이 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둘 째, 양육비 지원대상은 자녀나이 13세에서 14세로, 금액은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양육비, 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현금성지원은 중위소득 52%~60%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약 2,180명 정도의 한부모 가족이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약 145억 정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향 후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는 등 사각지대 한부모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겠다고 합니다.

한부모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해고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에 해당하는 분들의 연대와 7월 부터
한부모에 탈락이 되어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 정부측 예산마련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한부모연합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부모정책에 대한 정부 측 대책요구에 함께 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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