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연합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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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방향 토론에 다녀왔다. 이번 한부모가족정책 포럼은 국회 연구단체 '아동, 여성, 인권정책포럼', '(사)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정춘숙의원실, 한국여성복지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전국의 한부모 당사자 및 한부모복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졌으며 한부모 통계(가구 수(통계청-206만)/가족 수(여가부-52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질문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부모도 안전한 차량을 소지할 수 있으며 씨드머니나 자산형성계좌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을 위한 포럼(이하 '한부모정책포럼')에 나와 진행하고자 하는 법개정에 대해 좀 더 알릴 수 있었고 한국의 복지 정책 중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족급여를 주는 외국의 사례와는 다른 선별적 현금급여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 지원제도라는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전통적 성역할의 혼재와 트렌디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부재가 더 심각한 한부모가족의 취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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