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005년2003_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_류연규, 최현수

한국한부모연합
2022-08-05
조회수 270
  • 저자 : 류연규, 최현수
  • 연도 : 2003
  • 학술지명 및 학회명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학회 대분류 : 사회과학
  • 학회중분류 : 사회복지학
  • 분류 : 정책-아동빈곤율
  • 원문제공처 : 누리미디어(DB pia)
  • 검색어 : 부자가족
  • validation-2차 : 0-주요변수
  • 분류 : 자녀
  • 영문초록 : This study analyzes levels and trends in child poverty in Korea. This study calculates relative child poverty rate using raw data of urban non-farm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ssu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analyzes trends in child poverty related to householder`s labor force participation type, family structure, and social welfare policy. Precedent and foreign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low-wage jobs, female householder and lone-parent families and insufficient social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and family result in sharp increase of child poverty rate, however,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tends in child poverty rate are lower than old age poverty rate,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precedent research findings. But the risen child poverty rate after financial crisis doesn`t decrease any more. And the analysis of child poverty rate related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shows that the child poverty rate is higher if the householder has irregular jobs or he/she is a lone earner. In addition, child poverty rate is higher and increasing if the householder is lone-parent or female. These results suggest policy intervention considering those household characteristics which are expected to in relation to the rise in child poverty rate whose child poverty rate is increasing should be considered. Also,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should be more complete and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s and tax credit system for working poor should be considered, whose transfer should be related to the number of children. Family policy such as child care and parental leave and support for child care cost of lone-parent household should be expanded for the increase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which will lessen the child poverty rate of lone-parent househol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아동빈곤율을 산출하고, 노동시장 참여행태 및 가족구조 등 가구특성별로 이러한 아동빈곤율의 변화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각국의 아동빈곤 수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실업률의 증가, 저임금근로자의 증가, 여성가구주 및 편부모 가구의 증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동빈곤율이 전체빈곤율 또는 노인빈곤율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 히 증가한 후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아동수가 많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높았으며, 가구특성별로 아동빈곤율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참여형태 측면에서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비해 홑벌이가구인 경우 아동빈곤율은 높았 다. 또한, 가족구조에 있어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편부모가구인 경우 아동빈곤율 수준은 높았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아동빈곤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구특성별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포괄적인 공공부조급여의 내실화와 함께 비정규 근로빈곤가구의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수에 따라 상이한 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와 아동 수당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와 모성보호제도의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및 편부모가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아동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을 통해 편부모 가구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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