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주민지, 김연수, 김은애
• 연도 : 2018
• 학술지명 및 학회명 : 한국사회보장학회
• 분류 : 정책
• 원문제공처 : 한국학술정보원(KISS)
• 검색어 : 미혼모
• 영문초록 :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UBR), a concept that states every child must register one’s birth to a formal organization in a country where he/she was born, has been an important agend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lso, domes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sett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guarantees birth registration of every child with nobody left behind. Since the result of such efforts depends on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this research studied on cognitions and perspectives of unmarried mothers on implementation of UBR concept through in-depth interviews. Policy framing theory was utilized as theoretical framework, which analyzes how policy shareholders selectively focuses on and define a certain policy problem.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had recognized rising precariousness due to prejudices based on experiences in birth registration process of their children. They were willing to raise their voices by participating in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as well. Meanwhile, expectations regarding gain and loss of UBR had differed among participants according to individual situ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 sense that unmarri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who were less paid attention when compared to migrant children and their parents, were fully emphasized as new main agents in UBR discussion process.

모든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국가 내 공적 기관에 의해 출생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차원의 개념인 보편적 출생등록(Universal Birth Registration, UBR)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국내 출생 아동이 누락 없이 신고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이 어떻게 제도화 되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미혼모 집단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경험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이라는 개념을 제도로 이행하는 것에 관해 실제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질문 구성에 있어서는 정책문제에 대해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각자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정책 프레이밍 이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출생신고 전후의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 내에서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편적 출생등록의 제도화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대한 예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배경부모와 그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던 미혼모와 그 자녀를 보편적 출생등록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주요 주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 등으로 보다 진일보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