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한부모연합의 자료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금당장, 윤석열정부는 “돌봄국가책임제”의 큰틀을 마련하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투쟁이 5월 23일 시작되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도 장애인 부모 등 556명이 삭발하고 15일간 단식하는 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은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은 모두 숨을 거뒀다. 또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부모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매년 수차례 벌어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이상 장애인 가족을 죽게 할 수 없으며 지금 여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현실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돌봄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한 모든 가족의 문제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구처럼 홀로 돌봄 부담을 짊어진 가족의 경우 보호자가 확진되거나 몸이 아플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여전히 국민들은 육아, 장애, 노령 등의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고, 독박육아나 독박간병 등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특히 장애인, 한부모등 더 소외되고 위급한 사람일수록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가족의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사회책임을 강조했지만 ‘공허한 국가책임’ 이었다. 비극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역대 정부는 실효성 없는 서비스 한두 가지를 선심 쓰듯이 발표하곤 했을 뿐이다.

 

국가의 책임이 중요시 되는 ‘돌봄책임국가제’가 절실하다. 기존의 가족돌봄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돌봄을 재개념화 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되고 이에 대한 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부여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과 한부모등 돌봄이 절실한 가족을 중심으로 돌봄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다 보면 모든 가족의 돌봄권을 확보하는 평등한 사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제는 국가(정부)가 나설 차례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둘째, 국가 차원의 돌봄국가책임제 실시하라!

-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라 !

-(가칭)국민돌봄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라

-장애인, 한부모 등 “가족 돌봄휴가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라

 

한국한부모연합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투쟁을 지지한다. 조속히 정부는 “돌봄국가책임제”로 장애인가족과 모든 가족의 돌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9일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우리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고유번호증:  214-80-10171         

대표자 : 이임조 

주소 : (06939)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3  2층 (대방동)

대표전화 :  02-826-9925          팩스:  02-826-9924           이메일 : hanbumo20@hanmail.net 

한부모고충 통합상담전화 : 1533-3510

후원문의 :  02-826-9925              

후원링크 : https://forms.gle/DW9uBkabviJbAUmU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