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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할 권리, 출산하지 않을 권리, 부모를 알 권리는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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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0-11-25 15:08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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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을 우려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재생산을 강요받으며 출산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정상성은 여성들의 출산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출산할 권리 뿐만 아니라 출산하지 않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밖의 한부모가족은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문제적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 쪽 부모와 자란 아이에 대한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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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연예인이 비혼출산했다는 소식에 우리 사회가 떠들썩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혼출산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몇 몇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려고 하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건 경제적 것도 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이야기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한 여성이라면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런 쇼킹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미혼모들의 출산을 비밀로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그 사실을 알면 안되는 거 아니냐며 염려하는 분들에게 그 연예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육할 건데 아이의 출생을 비밀로 하는 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 아닐까라고요.

아이는 부모를 알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영아유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보호출산제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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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고 아이낳은 여성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비난들, 가족정상성에 기반한 제도들이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게 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정부가 발표한 ‘보호출산제’는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을 국가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이의 부모 알권리를 가로막는 시대적으로 후퇴하는 정책입니다.

2014년 oecd 국가 평균 비혼출산율이 39.9%인데 반해 한국은 1.9%에 불과입니다.

주택정책, 사회보장제도 등 가족정상성에 맞추어져 있는 모든 국가의 정책이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아이 낳아 키우겠다는 여성들이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 양육할 수 있도록 편견의 시선을 거두어야 할 것이며, 결혼 밖에서도, 또는 혼자서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국가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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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다면 베이비박스에 놓여지는 아기들이 줄어들까요?

출산을 비밀로 한다고 해서 작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정부의 안일한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제 정부는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의 발상에서 벗어나, 차별없이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거두어 들이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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