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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법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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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6 15:0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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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취약한, 불우한, 이상한” 가족이라는 낙인 없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꿉니다.

현재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춘숙 의원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야당의 반대(특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로 상임위(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2004년, 요보호가족의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한국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가족’으로 칭하거나, 이혼 혹은 사별 후 자녀를 키우는 가정, 미/비혼 출산 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가족의 해체로 바라보고 예방해야 하는 ‘가정문제’로 바라보는 등 부정적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에 대해 아무리 양육·보호·교육 역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위기가족으로 불려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가족법이 필요합니다.

한부모연합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정상가족은 없다”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연속 기사를 기획, 발행하였습니다.
일독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비정상가족은 없다 - 오마이뉴스 시리즈 (ohmynews.com)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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