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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후 개편방향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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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6:12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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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후 개편방향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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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원) 연구원이 발표자료(첨부)를 주셨고 

한국한부모연합은 5월22일 보도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었다.


2020년 5월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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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5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하였다.

 

첫째, 한시적 긴급 양육비는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한시적 긴급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중 생계급여를 받거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를 받는 경우 제외되므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즉, 한시적 긴급 양육비 대상을 저소득층에 국한하면서도 국가에서 양육비를 받는 자와 중복수혜를 막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자격을 증명할 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스럽고,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의 자녀는 긴급상황에서도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이중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둘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제21조의3)’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치명령을 받기까지도 엄청난 시간과 애를 써야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즉, 본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 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면도 강력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양육비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이혼가정 자녀 외 사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포함하는 모든 아동의 복리와 생존권을 위한 양육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할 비양육자가 존재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며, 비양육자의 수입이 일정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의 면제 혜택을 주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하는 비양육자의 경우 면허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부모의 경제상황이나 결혼지위에 상관없이 사별가정의 자녀, 저소득 부모를 둔 자녀까지 모든 자녀의 기본 생존권은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가 모든 아동의 복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한부모연합은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오랜 동안 대지급제 연구를 해 오신 보건사회연구소 최현수 연구원의 발표와 이혼, 사별, 미혼을 아우르는 한부모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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