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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 출산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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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5 15:00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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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한 미혼모 및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고 강력한 위기임신출산지원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아니고 출생기록 은폐로 부모와 자녀의 확실한 분리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은폐하고 분리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 임신초기부터 많은 고민을 했을 여성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위기임신출산지원체계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가족 상담전화에서 임신출산 갈등상담을 시작했지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정보제공에 그칠 뿐 긴급지원, 긴급쉼터 운영, 의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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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임신초기상담부터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기임신출산지원체계의 구축이며, 이를 하지 않은 채로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던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남겨놓고 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자존감과 정체성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가 양육할 것을 아동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한다 해도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일시대리보호체계에서는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입양을 택한다 해도 아동은 환영받고 축복받은 존재였다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 부모가 아동의 기록을 은폐하게 된다면 아동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상실감을 가지게 되어 자존감과 정체성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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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출산제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왜곡되어 있으며 보호출산제는 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출산제 검토가 발표되기까지 논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주장하는 흐름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출생신고가 된 아동들만이 입양할 수 있게 되면서, 출생기록이 노출될 것을 꺼린 미혼모들이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영아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모가 출생기록을 은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아유기는 2013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오히려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치는 입양특례법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아유기사건에 입양 전 출생신고 의무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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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록의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가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자녀를 책임지고 키우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여건이 개선되면 아동을 다시 양육하기를 원하며, 설령 입양을 택한다 해도 소중한 아기였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출생기록의 은폐를 원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당근마켓 사건도 출생기록을 은폐하겠다는 의도에서 기인한 사건이 아니고, 임신과 출산기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동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출생기록 은폐가 아니고 위기임신출산여성에 대한 충분한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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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출산제가 아니고, 출생통보제 도입 및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출생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는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가 확정되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늦어져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 자택출산한 여성의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이의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생신고제는 아동이 공적기록에 등록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복잡한 출생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아동이 츨생후 즉시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어려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위기임신출산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아동이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부모와 관계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보호출산제의 도입만을 말한다면, 출생기록 은폐와 부모와 단절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실현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혼모지원대책은 당사자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위기임신출산지원을 더이상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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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

2. 정부와 지자체는 강력한 위기임신출산지원대책을 수립하라!

3.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라!

4.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출생신고절차를 개선하라!

 

2020년 11월 25일

 

공동주최 :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뿌리의집, (사)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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